광주 첨단 3지구 개발 특혜 논란 교훈 삼길

2022년 08월 24일(수) 19:32

광주도시공사가 첨단 3지구 3공구 대행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공식 선정했다. 오는 10월께 착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컨소시엄은 개발이익 중 14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공원과 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민과 입주기업 편의시설 건립에 사용될 예정인 기여금의 활용처에 대해서도 시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겠다.

첨단 3지구 개발은 2025년까지 1조6천234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 북구·광산구와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대 361만6천여㎡(110만평) 면적에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를 포기하면서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3천861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행개발을 추진했지만 현대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공모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는 업계 반발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는 시민사회의 촉구가 이어졌다.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보류, 광주전남연구원에 현대 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증을 의뢰하고 공공기여금 협상을 진행해왔다. 연구원은 용역 결과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천275만원으로 분양할 경우 8.7%인 1천306억원, 1천254만원으로 분양해도 9.9%인 1천442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여금액은 수익금의 10% 가량이며 현대 측이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좋은 결과’라면서 공사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에 의뢰한 업체 선정 결과가 10월에 통보되면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핵심 100대 국정 과제이자 광주의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가 포함된 프로젝트 첨단 3지구 개발을 위한 본계약이 9월 중 체결될 것 같다. 시민들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규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나 주목하고 있다. 공사는 특혜 논란으로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미뤄진 사실을 교훈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