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주택 종부세 완화’ 여야 충돌 연합뉴스

2022년 08월 24일(수) 19:41

여야는 24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며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 주장으로 맞섰다.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가 된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만 진행됐을 뿐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현재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뿐이라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