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기소시 당직정지·권리당원 전원투표’ 등 제동 비대위 당혹 속 긴급회의,“예상 어려웠던 상황”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24일(수) 20:08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이른바 ‘개딸’로 상징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돼 당내 친명·비명 진영의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당헌 개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갑작스레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해당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중앙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 위원 등 민주당의 핵심 요원들로 구성되는 당의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개정안 부결은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 논의가 공론화됐다.

전준위는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의 경우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비이재명계에서는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며 반대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비대위에서는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구제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절충안은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중앙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는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했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팬덤을 앞세워 당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전준위와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다가 19일 당무위 결정을 통해서야 외부에 알려지는 등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 등 비이재명계 의원 25명은 이에 대한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이를 추진한 당 지도부는 이미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권리당원 투표의 근거를 당헌에 마련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후보와 주변에서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당내에서는 비이재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이날 부결됨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헌 개정을 추진해 온 지도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처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중앙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결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비대위에서 논의를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지, 차기 지도부에서 어디부터 논의할 것인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