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역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기간 만료 앞두고 3년 연장…LH, 도심재생·도시환경 정비 박선강 기자

2022년 08월 24일(수) 20:08

KTX 투자 선도지구로 조성되는 광주 송정역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광주시는 24일 “광산구 송정·월전·장록·송촌동 일원 56만427㎡(총 1천306필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65만9천730.3㎡(1천570필지)에서 9만9천303.3㎡(264필지) 줄였다.

시는 2019년 9월7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 3년 간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9월7일부터 2025년 9월6일까지 3년 간 연장했다.

용도 별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미지정지역 60㎡ 초과의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151평) 초과, 임야 1천㎡(302평), 기타 250㎡(75평) 초과 거래에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는데 토지 취득일로부터 ▲주거용지는 2년 이내(2년 이상 실거주) ▲상업용지는 4년 이내(5년 이상 사용) ▲농지는 2년 이내(2년 이상 사용) ▲임야는 2년 이내(2년 이상 사용) ▲현상보존용은 5년 이내(5년 이상 사용)이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3개월)을 부여하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일대는 광주송정역 KTX 지역 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투자 선도지구에서는 기업들이 맞춤형 컨설팅, 50억원 한도 국비 지원, 세제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일원 등에 5천943억원을 투자한다. 광주송정역 KTX와 연계해 복합기능(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도입과 주변 도심재생과 연계한 도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