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대양판지 임직원 항소심도 ‘유죄’ 오복 기자

2022년 08월 24일(수) 20:08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양판지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임직원 6명의 항소심에서 5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은 사업본부장 A(63)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강 악화로 치료받고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뒤 노조설립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