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6법’에 대한 명쾌한 해설서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25일(목) 09:26

이상걸 “주권자들에게 안내서 한권 쯤 있어야”

30년 만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비롯한 자치분권 6법의 제도화에 관한 배경과 의미,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해설하는 안내서가 출간됐다.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펴낸 곳 더봄)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우리나라 자치분권 정책과 제도의 총괄조정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의 실무자인 저자들이 직접 참여한 입법·제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중앙집중화된 사회의 획일성과 추진력으로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5030’ 선진국 클럽에 안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눈앞에 닥친 불평등과 저성장의 늪, 저출산 심화, 수도권 과밀에 따른 대도시문제 폭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등 산적한 난제를 안고 있다.

공동저자들은 이를 풀기 위한 해답은 자치분권형 사회로의 대전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치분권 현장에 주민참여가 늘어나고, 변화에 눈을 뜬 주권자들이 마을과 지역을 바꾸기 위해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흐름을 보면서, 그들에게 자치분권 안내서 하나쯤 손에 들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집필을 시작했다는 저자들의 바람대로 자치분권 6법이 지역에 새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추천글에서 “자치분권 6법의 통과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헌법개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온 일부 장애요인을 개선한 법률개혁으로서 거버넌스 혁신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6법에 대한 설명을, 제2부는 자치분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제1부에서 소개하는 자치분권 6법은 〈지방이양일괄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경찰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상임위 일괄법 형식으로 규정한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제도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부개정 경찰법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이 직접 자치법규를 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법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규정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10~20여 년 동안 수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해 법안이 만들어지고, 지난한 국회 법안심사 과정과 의결과정을 거쳐 6개 법안의 제정 및 전부개정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초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진일보한 중요한 역사적 성과라고 저자들은 평가한다.

이 책의 제2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남은 과제를 다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자치분권 6법의 제정, 개정을 비롯한 제도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지방현장에 뿌리내리고,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체감효과를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미래과제로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의 과제, 주민자치 실질화, 자치분권 2.0시대에 지방의원의 역할, 지방정부의 변화와 과제, 지방정부간 광역협력, 지방선거제도 개혁 과제, 지역소멸위기와 자치분권적 해법 모색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치분권형 개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자치분권의 가치가 헌법정신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보장되는 것처럼 지방의 자치입법권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보장되어야 하며, 과세의 자주권이 확보되어 지역의 재정능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지역대표로 구성된 상원의 설치, 조직 자율성 등 지역자치권의 신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저자 중 한 명인 이상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은 “‘자치분권 6법’은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주민참여 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다. 주민자치회·주민총회·주민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 참여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주권자 의식이 한층 높아진 지역 중·고교 청소년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60세 정년으로 한창 나이에 직장을 마감하고 ‘마을 살이’를 시작한 은퇴자들의 새로운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에서뿐 아니라 도시 아파트 생활공동체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여성들의 참여, 그리고 경력직 은퇴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안내서 하나쯤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자치분권 현장에서 활용할 ‘자치분권 6법의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동집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저자인 이상걸은 광주 출생으로 전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광주를 경험한 이후 국가와 시민의 역할과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고민하며 살았다. 자치분권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과제로 보고, 자치분권 시민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자치분권 정책 제도화 과정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운영위원, 시민의소리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