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개정 재추진에 갈등 증폭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재상정 박용진, 토론 위한 대면중앙위 개최 요구 연합뉴스

2022년 08월 25일(목) 18:43

마지막 인사하는 민주당 지도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기소시 당직 정지·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골자로 한 당헌(80조·14조) 개정이 예상과 달리 지난 24일 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에서 부결되면서 갈등 양상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양상이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헌 80조1항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25일 오후 당무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하고, 26일에 중앙위를 열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의 처리에 반대하며 개정안 처리 무산을 주장했던 비명계는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결집하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체가 부결된 안건이 어떤 기준으로 다시 올라간 것인가”라며 “이번 부결이 안건 중 특정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당헌 개정을 둘러싼 과정 전반을 향한 반대인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결정이 소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의 하자를 언급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박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후보는 비대위가 26일 중앙위를 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당무위 의결도 없이 중앙위를 다시 열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면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만 가능한 온라인이 아닌,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중앙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명계는 이 같은 절차는 물론 당헌 80조1항의 내용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무위의 의장이 당 대표”라며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수사로부터 보호하려는 방탄용 위인설법’ 등 비명계가 그간 주장해 온 ‘이재명 사당화’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친명계는 박 후보 등의 주장에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세인 판을 흔들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 탄압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정도가 무슨 실익이 있나”라며 “(기소 시 부담을) 확실히 완화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당헌 개정에 ‘이재명 사당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헌 개정 재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는 비명계와 달리 친명계는 상대적으로 ‘로키’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이 이 후보가 크게 앞서도 있는 당 대표 경선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