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 활용해 직접민주주의에 더 가까이 / 김병도 |
| 2022년 08월 28일(일)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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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후보는 출마회견에서 “전자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 지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지역적인 어려움과 규모의 문제 때문에 직접 모여 결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작동했던 것”, “이제는 통신·교통 수단이 발달해 국민·대중의 당원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서 그 의사에 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배타적인 ‘팬덤정치’, 강성층 중심의 ‘과잉대표’ 등이다. 이는 소수의 극단적인 사례를 침소봉대한 것이다. 특수한 상황 또는 과도기적 실패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공화제는 헌법에 따라 국민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헌법 제1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규정하고 있다. 오직 국민만이 권력자다. 헌법 조문에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오직 딱 한 번 나온다. 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래 가사나 정치인들의 흔한 레토릭으로 헌법 제1조가 쓰이고 있는 형국이다.
어떤 영화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했다. 국민을 올바른 상식과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는 기득권의 입에서 나온 언어였다. 과연 우리는 그런 수준의 국민이고 국가인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과 국가를 뽑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뽑을 것이다. 5천년 동안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다. 배고픔을 벗어나지 못했던 혹한 상황에서 3만불이 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시대가 품은 문제를 해결해 낸 국민이고 국가다.
지금 우리 대의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국민이 이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파의 이해가 국민의 이해에 앞서고, 사회적 가치보다 권한을 가진자의 이해가 우선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치권은 마치 되돌이표 같다. 정치가 사라진 사회다. 내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정치권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은 모든 사안을 정치적 대화와 타협, 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기대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의사결정 상위기관처럼 보인다. 사법부의 결정을 두고 입법부는 또다시 정치적 갑론을박에 휩싸인다. 되돌이표다. 결국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국민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정치권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당장 필요한 제도하나 개선하지 못한다. 그 후과는 모두 국민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밀리고 정치권에 의해 헬조선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국제질서변화, 사회문화변화, 경제환경변화 등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만이 도약하는 국가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