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원산지 위반…처벌 강화해야

2022년 08월 28일(일) 19: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하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는 2022년 41곳, 2021년 36곳, 2020년 24곳, 2019년 51곳 등으로 최근 4년 간 152곳에 달했다. 일례로 광주 서구 소재 한 업체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오스트리아·스페인산 양념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팔았고, 목포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소갈비를 배달 앱과 업소 메뉴 게시판에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물량은 각각 38t과 1.6t, 부당 이득액은 2억원과 4천만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파는 기만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최근 한 달여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한 결과, 광주에서는 거짓표시 5곳과 미표시 3곳 등 8곳, 전남에서는 거짓표시 22곳과 미표시 11곳 등 33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 명절 전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다면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불·탈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날마다 오르는 물가에 도시민의 경제 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국산을 속아서 구입한 경우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국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보다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필요하면 암행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해지는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조치도 강화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얼토당토 않는 기막힌 보도를 접해야 하나. 먹거리를 돈 벌이로만 여겨 양심을 저버린다면 영구 퇴출시켜 본보기 삼아야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까지 적잖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정 지역에서 자란 우리 농수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