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28일(일) 20:3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 “시·도지사가 개발 대상 섬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개발 대상 섬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섬 발전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원과 자료 조사·관리, 주민 의견 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할 섬발전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각 지역 별로 추진한 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섬 개발 사업이 지역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제는 섬 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 주도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