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속여 요양급여비 가로챈 한방병원 의료진 벌금형 오복 기자

2022년 08월 28일(일) 20:01

허위로 환자를 입원치료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정민)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고용 의사 B(45)씨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29일부터 11월12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속여 경혈침술·침전기자극술·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98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