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업무정지 2개월 보증수리 등급강등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분 논란 목포=정해선 기자

2022년 08월 29일(월) 20:46

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은 목포지역 내 A정비업체가 최근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와 관련해서도 업무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3월14일, 3월28일자)

29일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A업체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협력 업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목포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해 보증수리 업무정지 2개월과 보증수리 등급강등(최저등급)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정지 등 처분일은 지난 1일부터다.

이같은 처분은 A업체에서 불법 임대를 운영했던 B씨가 현대자동차 감사실에 A업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목포시의 행정처분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현대자동차의 업무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업체에서 불법 임대를 운영했고 본사에 이를 위반한 사실을 제보한 C씨는 “블루핸즈 가맹계약서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인가해지에 해당하는데 이번 업무정지 2개월 처분 등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전 블루핸즈 가맹계약해지했던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공정한 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번 목포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과징금 300만원 처분은 솜방망이식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탄원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시는 지난 5월3일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1항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들어 A업체에게 과징금 300만원을 처분했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예정처분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27일 실시한 자동차관리법위반처분 청문에서 ‘사업정지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문당사자와 사업장 근무 직원 및 관련 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과징금 처분을 권고’한 내용을 받아 들여 과징금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 정지)와 같은 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C씨는 “목포시의 행정처분과 같이 불법을 일삼는 업체를 과징금 처분에 그친다면 관내 모든 정비업체들이 과징금 정도는 감수하면서 불법 임대를 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