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보유세,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 조경 |
| 2022년 08월 30일(화)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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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유세란, 영국에서 1796년에 유기동물로 인한 광견병의 유행, 길거리 배변, 개물림사고 등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출발한 이후 1910년 반려동물등록을 완료한 독일을 기점으로 스페인 스위스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웨덴등의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 케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싱가폴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조세제도로서, 반려동물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반려동물 인구확산에서 비롯된 사회적 부조화 현상들, 즉 극심한 유기동물문제, 갈수록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빈번한 개물림 사고, 길고양이와의 공생, 비반려인과의 주민간의 대립 같은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동물전담행정기구를 만들거나,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막을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을 확보해 유기동물보호소를 증설하거나 사설 동물보호소의 양성화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재정마련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분담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예컨대,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년간 140억 규모가 징수되어 동물복지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기동물의 발생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원인은 누구나 손쉽게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생산판매유통 시스템과 상업적 번식 못지않게 무분별한 가정번식을 통한 무허가 분양 등 반려동물을 구하는데 아무런 공적제재가 없다는 점이고, 또 다른 원인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나 입양전 사전교육 같은 의무절차가 없는 상태로 본인의 경제력, 주거여건과 생활패턴 그리고 반려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분양을 주고받기 때문에 결국 반려동물 숫자와 비례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반려동물보유세 도입까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국민 55.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유기동물이나 동물관련 사회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을 반려인들이 대부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려인들이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동물문화정착에 일조한다는 의미에서 동물권에서는 반려동물의 숫자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의 의미로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 시행에 있어 여실히 예견되는 두가지 부작용에 대안을 완벽하게 마련해야만 될 것이다. 하나는, 이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동물등록이 반드시 100% 완려되어야 된다는 것. 영국에서 시작한 이 제도가 중간에 실패했던 이유도 세금을 회피하고자는 반려인들로 인한 조세의 불공정성 때문이었듯이 동물등록이 핵심적 사전작업인 것이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현재 유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들을 포함한 동물유기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기동물 13만마리의 현실에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이다. 순간적 유기의 폭증을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는 양육두수와 반려동물의 연령등을 고려한 계도기간을 통한 점진적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두가지 부작용을 대비할 동물전담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한들 그 정책을 실현할 행정조직이 없이는 불가능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동물관련 정책들은 무수히 공약되었으나, 제시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동물전담기구가 반드시 선행적 요소임을 정부가 깨닫기 바란다.
결국 이 모든 동물관련 사회적 부조리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존중의 문화의 부재라 할 것이다. 생명존중 문화가 국민적 정서로 자리하려면 ‘교육’만이 유일한 수단일텐데,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교육 또는 반려동물문화교육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그 결과 생명존중문화가 사회전반에 스며든다면, 반려동물 뿐만아니라 야생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관련한 사회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