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예산안 광주·전남 ‘선방’ 市, 전년比 940억↑ …2년 연속 3조원 시대 열어 道, 9.2%↑…2년 연속 8조원 넘는 예산 확보 박선강·변은진 기자

2022년 08월 30일(화) 20:14

광주시가 2년 연속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 역시 2년 연속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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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고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첫 예산안 확보에 선방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래먹거리 신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과 지역 현안사업으로 국비 3조2천39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3조1천457억원보다 940억원, 국회 최종확정액 3조2천155억원 보다는 242억원 늘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 전문인력 핵심 허브 조성을 위한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 구축(14억원),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계한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제품 조기 사업화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개방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70억원) 등이 반영돼 공약사업 추진에 힘을 싣게 됐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에 구축 중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563억원) ▲전기차(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10억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20억원) 등도 반영돼 향후 우리 지역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전남도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2천3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9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7조5천131억원보다 9.2%(6천899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최종 반영된 예산 8조3천914억원보다 3.2% 적은 규모다.

이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원 가까이 감축됨에 따라 전남 예산도 불가피하게 전년 대비 줄었으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8.9%(6천51억원) 증가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17억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5천만원,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2억원 등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예산과 전남도가 지속 건의했던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현안사업이 다수 반영된 결과로, 향후 전남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내년 전남 예산은 양적으로 2년 연속 8조원 이상을 확보해 국고 8조원 시대 정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