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30일(화) 20:3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0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出走)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신 ‘아라장군’이 출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주한 말이 출주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고,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우승한 말의 마권을 구매한 이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다시 환수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승마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마권 판매액과 이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