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업무 소홀 공무원 징계 안재영 기자

2022년 08월 30일(화) 20:14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개별 건축허가로 처리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허용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건축을 허가한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매월동 단독주택단지 도시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이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로 해당 주택단지는 ‘단독주택단지’가 아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지만 개별 건축허가를 내줬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허용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허가해준 사업은 매월동 일원 1만8천447㎡에 단독주택 32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단지 부지와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면서 단독주택 11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했다.

주택법 등에 따르면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1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매월동 신축사업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들 공무원은 개별 건축허가로 처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