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현안 대거 반영된 尹정부 첫 예산안

2022년 08월 31일(수) 19:37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각각 2년 연속 3조원, 8조원대를 유지한 것이다. 새 정부 첫 예산으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 및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역점사업이 다수 반영되면서 탄력이 붙게 됐다.

광주의 정부예산안은 3조2천397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 늘었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에 구축 중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등 기반 구축에 고무돼 있다.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기차(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전남은 8조2천30억원으로 무려 9% 증가했다.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등 주요 현안과 논란이 된 경전선 전철화 등이 반영됐으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선도 사업,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예산,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도로와 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원 가까이 감축에 따라 전남의 경우도 1천억 가량 감소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639조원에 달한다. 올해 보다 5.2%, 31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 생활물가 안정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해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노력을 다해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는 국회 심의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2일 예산안을 제출한다. 전남은 최소한 5천억원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전력하기로 했다.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에서 빠진 사업들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이 챙겨야 하겠다. 민선8기 첫 국비, 출발이 좋다.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긴장의 고삐를 더 당겨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방 재정이 녹록지 않다. 전력투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