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2개 지방의회 ‘회계법’ 위반 나라살림연구소 전국 지방의회 전수조사 결과 “결산검사의견서 지방회계법상 의무공개 대상”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31일(수) 20:05

우리나라 전체 지방의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4%의 지방의회가 지방회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함평군·광주 동구·순천시를 포함해 12곳의 지방의회가 지방회계법을 위배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고시 공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방의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24일 현재까지 2021년도 결산검사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총 58곳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24%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위법의 유형을 ▲결산검사의견서가 의회 홈페이지에 전혀 공개되지 않는 유형 ▲결산검사의견서가 매년 꾸준히 업데이트 되지 않는 유형 ▲결산검사 사실만 알린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지방의회를 공개했다.

광주·전남 지방의회 중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가 의회 홈페이지에 전혀 공개되지 않는 유형’에 함평군·영광군·완도군·신안군 등 4개 군이 포함됐다.

또 ‘결산검사의견서가 매년 꾸준히 업데이트 되지 않는 유형’에는 광주 동구·광주 광산구·곡성군·장흥군·강진군 등 5곳이, ‘결산검사 사실만 알린 유형’에는 순천시·고흥군·해남군 등 3곳이 포함됐다.

특히 ‘결산검사 사실만 알린 유형’의 경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고 간략히 표현하는데 그쳐 해당 지적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공개되지 않는 등 사실상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결산검사의견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면서 “결산검사의견서는 ‘지방회계법’에 의무 공개대상으로 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결산검사의견서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