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천800억 배상 책임 10년만에 ISDS 판정…이자 1천억원도 배상해야 연합뉴스

2022년 08월 31일(수) 20:05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1천억원 중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원화 기준 액수는 원/달러 환율이 이날 오전 1천352원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 추세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환율 1천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천925억원이 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