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31일(수) 20:35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 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지원하도록 해 현행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 부담금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면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