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8월 31일(수) 20:35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1일 “섬 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섬 발전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보와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사업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섬 발전 종합 정보체계를 활용해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섬 발전 전략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섬 발전 시책과 사업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원칙, 기초 생활 인프라의 범위와 국가적 최저기 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섬 발전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섬 주민의 소득, 복지, 성장기반, 정주여건, 삶의 질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2015년 896만명을 기록했던 전남 섬 방문객이 2019년 1천94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섬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섬 발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섬에 대한 기초 정보와 통계를 쉽고,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