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일시2주택 중과 면해 특별공제 올해 시행 전제로 추후 논의…소급적용 가능성 연합뉴스

2022년 09월 01일(목) 20:18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결국 불발됐다.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원)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3천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는 의미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 10만명은 종부세 중과를 면했고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이날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