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01일(목) 20:51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일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임용된 특임공관장(비외교관 출신 공관장) 70명 중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는 6명이다. 환경부 공무원 4명, 기업인 1명, 보건의료 인력 1명으로 전체의 8%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현재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의 전문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 14.9%, 과학기술 4.5%, 보건복지 2.5%, 환경 1.7%로 모두 합해도 전체 인원의 1/4도 채 되지 않는다.

대사는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해 상대국과 교섭하고 조약에 조인하거나 서명하는 중요한 직급이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는 등 역할이 중대하나 지금까지 대사와 주재관의 전문성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됐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 10년 전 국정감사에서 주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외무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