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동 도시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오복 기자

2022년 09월 01일(목) 20:36

법원이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광주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998년 평동 준공업 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되자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해 6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