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 패소 법원 “비대면 수업, 불가피한 조치…대학·정부 법적 책임 없어” 연합뉴스

2022년 09월 01일(목) 20:36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2천697명이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면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면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또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이 대학의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과 대학 간 맺은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재학 계약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그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