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값 정상화 모색 간담회’ 박홍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01일(목) 20:51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단장 박홍근 원내대표) 쌀값정상화TF(팀장 신정훈 의원·사진)는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수흥·김회재·안호영·양경숙·윤준병·주철현(가나다 순)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게 예방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20만원 벽이 깨졌을 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법은 법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신정훈 의원(쌀값정상화TF팀장)은 최근 쌀값 동향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작황 조사 등을 근거로 쌀 가격이 형성되기 전 시장격리를 발표해 수확기(10-12월)에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해 쌀값을 안정화시켰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사례와 같이 수확기 시장격리·공공비축미 방식 매입을 법률에 명시했다”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최저가 입찰을 막자는 취지다. 발동 요건 충족 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