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공기업·출연기관 통폐합 추진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오늘 설명회 연합뉴스

2022년 09월 04일(일) 19:33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과 부채 중점관리,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는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을 참조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진단해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도록 했다.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정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이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가 해당한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지방공공기관은 보유한 토지·건물·지분 등을 자체 진단해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하도록 했다. 업무시설과 임원 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