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우울증 극단 선택…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 연합뉴스

2022년 09월 04일(일) 19:58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있었다.

병원에 옮겨진 A씨는 뇌진탕 등으로 10일간 입원했다.

퇴원 이후가 문제였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비 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A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A씨는 남편을 간호하다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법원은 A씨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기긴 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건 A씨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지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다고 봤다. A씨 아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