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신적 손해배상 적극 나서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재심의·지연금 배상 촉구 안재영 기자

2022년 09월 05일(월) 20:15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여태껏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과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에 신속한 보상심의위원회 재개와 재심의 등을 주문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인 만큼, ‘보상’이 아닌 ‘배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며 5·18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부상자회는 5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정당성과 여태껏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부상자회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정당성은 5·18민주화운동이 ‘국가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가 시민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해 유공자들의 육체와 정신엔 깊은 상처가 남아 현재까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부상자회는 국가가 ‘보상’이 아닌 ‘배상’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보상은 행위 자체는 정당하고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본 경우 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다. 배상의 경우 손해의 책임이 있는 쪽이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 회복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 탓에 부상자회는 ‘정신적 손해배상’ 역시 위자료에 산정·지급됐어야 했지만, 과거 열린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 적법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열변했다. 또 지난해 헌법 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 ‘보상심의위원회’를 열 권한이 있는 광주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광주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재개하고 ‘정신적 손해’ 반영 등 재심의를 시행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인과 광주시장은 위자료 미지급분과 지연금을 배상하고, 이밖에 유공자 상향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