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대통령 발언 허위사실 유포” 헌법상 ‘불소추특권’ 있어 당장 수사 진행은 어려워 김승원 “퇴임 후 다시 수사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05일(월) 20:33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기자회견 당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이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 간 손실만 보고 5월 20일 이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월 13일에 김 여사가 이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대선 TV토론에서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얼마 전 ‘(김 여사가) 5월달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십 차례 거래했다는 게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제가 ‘2010년 5월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한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했고, 제가 벌써 경선 당시 계좌도 공개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 효과들이 있지 않겠느냐”며 “선거비용 보전 문제 등 여러 사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