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 김두관 “올해와 비교할 때 1조2천억원 감액”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06일(화) 20:22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은 2조1천900억원 수준이다. 올해 3조4천100억원에 비해 1조2천억원 감액된 수치다.

균특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내년 균특회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교통·물류 부문에서 2천억원 이상 삭감됐고, 지역지원계정 역시 지역개발·도시정책 등 항목에서 지난해 대비 8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줄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