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속 배상 촉구 외교부장관·법원행정처장 상대 결산심사 질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06일(화) 20:32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질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 2018년에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갖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미쓰비시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원고 다섯 분 중 세 분이 이미 고인이 됐다. 피해자들의 연령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해 대법원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현돼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은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6년 뒤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대법원은 이듬해인 2019년 3월 15일 미쓰비시중공업에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 올해 4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에 대한 강제매각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

이번 외교부장관의 답변은 이전의 외교부가 취했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제 매각에 의한 현금화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외교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관성을 갖고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특허권 강제 매각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강제 현금화 이전에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 외교부의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란 평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