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 대한민국 언제까지인가 / 서대원

2022년 09월 07일(수) 21:11

지난 7월 울산시청 앞 순찰차 3대가 에워 에워싸고 경찰이 총까지 쏘며 저지에 나섰지만, 아랑곳 않고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시청 청사 앞에서 벌인 일이다.

이렇듯 마약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개인과 기관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2022년도 6월 중 마약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마약의 적발 건수는 599건(117.8%), 단속 건수는 691건(143%)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회사원이 최근 5년간 각각 5배와 2배 가까이 늘었고, 10대부터 30대까지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 어플과 국제우편 등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에까지 쉽게 퍼지게 되었다.

문제는 투약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사법적 제재를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또한 마약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를 걷어내기도 어려운 일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행위이니만큼 유관기관들이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통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여전한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서대원·해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