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하청업체 책임자·감리 등 3명 실형 현산 소장 등 4명 집유…원청도 작업계획서 미준수·안전 평가 미이행 오복 기자

2022년 09월 07일(수) 21:59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공판을 열고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강씨, 조씨와 더불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산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천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는 각각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책임 축소에만 급급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나쁘지만 소속 회사가 유족 등에게 총 80여억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