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07일(수) 22:0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7일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 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시도는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고, 소수 특정계층이 부당이익을 실현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회의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동의절차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