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의혹, 더는 못 덮어” 주가 조작·허위경력·뇌물 협찬, 국정조사까지 ‘투트랙’ 통과 가능성 미지수…박홍근 “與, 대승적 동참 촉구” 국힘 “‘방탄 특검’으로 민심과 유리된 ‘참호전’” 비판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07일(수) 22:06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며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검찰과 경찰 뒤에 꼭꼭 숨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저희가 오늘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박사라고 하더니 주가조작 박사인가, 논문조작 박사인가, 아니면 학력조작 박사인가 하는 말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의원 안을 뼈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힐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검 수사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법 상정의 열쇠를 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행법상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를 달고,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부족했나 보다”며 “민주당은 거대의석 뒤에 숨어 ‘방탄 특검’으로 민심과 유리된 참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며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