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위기’ 국회 연속토론회 개최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08일(목) 05:10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 문제 등 모색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와 을지로위원회,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4탄이 7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0.3평에 스스로를 가두고, 목숨을 내걸고 단식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절박한 심정을 함께 나누고, 조선산업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불합리한 하청구조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 8월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과 손배가압류’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는 8월 25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토론회는 9월 1일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마지막 4탄인 이날 토론회는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 및 육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1위를 다투며 대한민국의 수출을 견인해 온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현재도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분야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값싼 인건비를 앞세운 단순선박분야에서의 우위를 넘어 ‘제14차 5개년 개발’ 등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을 통해 미래형 선박시장에서도 세계 1위 강국이 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조선산업 전망과 LNG, LPG 등 친환경 연료동력 선박시장에서의 기술 격차 제고 방안 등 한국 조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현재의 조선 인력 부족 현황과 긴 불황의 터널을 거치며 빠져나간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을 점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우원식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조선업 경쟁력은 기술우위를 갖고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투쟁을 통해 드러난 저가수주의 하도급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조선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우리 조선업의 강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도 “원청 근로자에 비해 60~70% 밖에 못 미치는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이 조선업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이자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라며, 지난 네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노조법 개정을 통한 공동사용자 개념 도입 ▲공동교섭을 위한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차별의 최소화와 숙련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대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폭 넓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입법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노동자가 외면하는 산업은 더이상 발전할 수 없다”며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지금, 조선산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일터로 바뀔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토론회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하철 목포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 교수가 발제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의 윤용진 사무장이 현장 증언을, 그리고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김영훈 경남대 조선공학과 교수,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팀장,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주무부서인 조선산업플랜트과에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와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 문제와 함께 조선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불합리성을 지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