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타 ‘2천억 통상임금’ 판결 11월 나온다 파기환송심 선고 11월16일 예정 기수희 기자
오복 기자 |
| 2022년 09월 12일(월) 19:24 |
금호타이어의 약 2천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오는 11월로 예정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회계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회사가 통상임금 청구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먼저 피고 금호타이어 측은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다.
신의칙이란 통상임금 분쟁에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금호타이어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질 시 약 2천133억원의 채무액이 발생한다”며 “오는 2023년 말 약 1조원의 대규모 부채 상황이 예정돼 있는 점, 패소할 경우 지급 불능 또는 워크 아웃에 준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시간당 통상 임금이 과다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공장 매각 가치가 1조4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1조2천억원은 공장 이전 비용으로 사용돼야 하는 데다 부지 매매를 위해서는 상업부지 변경이 선행돼야 하고 이 부지는 2023년까지 채권 회수를 유예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사실상 부지 매각을 통한 통상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반면 원고 측은 “2017-2020년 임금 동결 등으로 회사가 3천43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히며 “회사의 회계 감정 결과와 경영 성과 예측 자체가 추정이고 사측이 올해 6월 말 기준 1천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순손실은 8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지난해 3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1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기수희 기자
/오복 기자
기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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