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휴관일 규정은 넣고 부당이득 수정 ‘나몰라라’ 북구 ‘어물쩍’ 조례 개정 의회서 ‘제동’ 경제복지위, 권익위 권고 미반영 등 지적 강승희 기자

2022년 09월 12일(월) 19:40

광주 북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센터 사용료 반환에 대한 수정 권고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북구문화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북구가 문화센터 휴관일 규정을 신설한 것과 달리, 권익위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지적받은 ‘사용료 반환’ 조항은 개정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북구·북구의회에 따르면 문화예술과는 휴관일 근거와 대관 운영 별지 서식 규정,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행 등을 위해 ‘광주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열린 북구의회 제27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의안 미비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보완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미반영 등을 이유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0년 9월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와 ‘부당 이득’ 등을 이유로 조례의 제8조(허가취소 등),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변상책임) 수정을 권고했다. 조치 기한은 2021년 9월까지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2021년 5월 권익위 권고 사항을 골자로 한 공문을 북구에 보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8조 1항(이 조례를 위반할 때)과 3항(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삭제, 제13조 3항(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제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일부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11조 ‘사용료 반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사용 개시 1-2일 전과 사용 개시 후 사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사용료의 20-30%를 공제한 뒤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를 약관법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사용료의 10% 이내로 공제 후 반환토록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북구는 권익위 권고 사항인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북구의회가 권고 사항 미반영에 대한 의견을 북구에 전달, 수 차례 협의가 이뤄졌지만 당초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수정의결은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 사항을 일부 반영해 개정을 추진했고 사용료 반환 부분은 합리적인 안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오는 12월 다시 제출할 개정안은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모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