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12일(월) 19:40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았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율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도별 미집행률은 2019년 89.6%이었으나 지난해 91.5%로 늘었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의 집행과 미이행건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