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 주도권 쟁탈전…‘文정부 심판론’ vs ‘尹정부 견제론’ 대정부질문·국감·입법 곳곳 대치 연합뉴스 |
| 2022년 09월 12일(월) 19:45 |
|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한다고 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 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지난 연휴를 전후로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 다독이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민생 회복 및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입법·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현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 아래 ‘전면 수정’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구호 아래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이는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민주당 14일, 국민의힘 15일로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각 28일, 29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공백이 예견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 여사 특검법 등으로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정책 면에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노동 정책 분야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부자 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에도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법인세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의당 역시 이 법의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