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요청 따른 한전공대 땅 기부 협약서 |
| 2022년 09월 13일(화) 19:47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전남도·나주시는 뒤늦게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했다.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이면·부속 문건은 없었다. 하지만 협약서·약정서에는 ‘용도변경 적극 노력’, ‘관리계획 변경 적극 지원’ 등의 문구가 명시됐다. 기부에 따른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 부분이다. ‘용적률 300%’ 규정도 마찬가지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며 용적률은 실질적인 혁신도시 주거지역 175%을 놓고 부영주택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영주택이 제시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용적률 180%에 최고 층수 28층으로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도 높다. 무려 5천328세대에 달해 기부 취지는 사라지고 자신의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일관되게 한전공대 부지는 순수한 무상기부라고 주장하면서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부당거래’라고 규정지었다.
특혜는 근거없는 오해라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못박았다. 통상적이고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며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편의시설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골프장인 ‘자연녹지’를 ‘일반주거 3종’으로 용도 변경 자체, 전례를 찾기 힘들다. 마땅히 시민들의 요구대로 공공기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영주택은 애초에 대가를 바라지 않은 기부였는지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대단위 주택 건설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