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정신적 손해배상을 누가 해야 옳은 것인가? / 황일봉 |
| 2022년 09월 13일(화)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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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그 당시 80만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직접 피해당사자인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전두환, 노태우 등 반란계엄군들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국가폭력에 희생당하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은 물론 지금까지도 경제적 빈곤과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전수조사를 마치고 난 후면 국가폭력의 피해가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10년 후인 1990년에 제정된 옛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상법에 의해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함에도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산업재해법상의 호프만식으로 55세까지만 보상한다. 거기에다 보상의 기본인 민법 제751조와 752조를 완전 무시하고 적극적 손해보상과 소극적 손해보상을 일부는 했으나, 그마저도 형식적인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의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배상, 소극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등 3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서는 적극적 손해배상과 소극적 손해배상 두 가지만 보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1차에서 7차까지는 보상하지 않았다.
헌재는 “‘5·18 민주화운동보상법’은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위자료)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위로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보상법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27일 옛)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2014년 12월30일 개정되기 전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5·18 보상법)에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5·18관련 입법결과를 살펴보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도 잘 못 제정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1997년에 대법원판결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반란 군부세력들은 내란 목적 살인, 내란음모 수괴 등으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7년 대법원판결을 통해 광주시민과 5·18민주유공자들은 폭도에서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2002년에 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5·18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현재 정신적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5·18민주유공자들이 약 3천명에 달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정신적손해배상에 대한 지급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옳은 것인가?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의 헌법을 위반한 기관은 어디인가?
1-7차까지 5·18관련자 보상(적극·소극적 손해배상)은 광주광역시장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장으로서 법원 판결 없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법원에 정신적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만 옳은지?
집단지성을 통해 적법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민주화지수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세계 16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5월18일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되어 세계화로 가는 길에 노둣돌을 놓았다.
이제 더 이상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왜곡 폄훼시켜서는 안된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일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