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 가닥 일시적 2주택 특례 가격·처분기간 등 시행령 정해야 정부 “과도한 혜택 아니다”…이달 시행령 개정 계획 연합뉴스

2022년 09월 13일(화) 20:0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1채·지방 3억 이하 1채 보유 ‘1세대 1주택’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라며 “이번 특례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 이달 내 마무리…국회 반발은 변수

이로써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작업은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시행령 사안이라고 해도 국회의 이견을 무릅쓰고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상속·시골 집 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사나 상속에 따른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을 위한 납세자 안내 또한 평시보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

기존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설 특례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돼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