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합 매출액 72조…과징금 불과 2% 김회재 “윤석열 정부, 담합 기업 제재까지 풀어”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13일(화) 20:19

최근 5년 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조7천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2%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 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은 71조8천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천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달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9천900억원 수준이었다.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 사 및 7개 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최근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 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