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대안으로 대북 식량 지원하라” 서구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강승희 기자

2022년 09월 13일(화) 20:21

광주 서구의회가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13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옥수(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 격리 제도 개선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 식량 안보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작황이 풍작이라 쌀 생산량의 8-10% 초과 수확이 예상돼 올해 쌀 20㎏ 기준 가격이 24.4% 폭락했다”며 “통계 시작 이후 45년 만에 가격 하락 폭이 최대치를 이뤄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연간 41만t에 이르는 쌀을 수입해 남는 쌀 37만t을 지난해부터 3차례 시장격리 시켰지만 이제 정부 양곡 보관 창고 용량과 소비 대책도 한계”라며 “마지막 수단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UN대북제재결의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남북대화의 마중물이 돼 남북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