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해야” 광주·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박선강 기자

2022년 09월 13일(화) 20:22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와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잇단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화정동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불법 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울시가 인명을 경시하고 기업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림으로써 ‘현대산업개발 봐주기’라는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안전사회 구축과 시민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 학동 참사 재판 결과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판결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목도해야 했다”며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결단과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 원인과 관련해 무단 구조 변경을 비롯한 총체적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항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최고 수위 행정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처분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정치 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