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되나 동구·북구의회, 9월 정례회서 조례 일부개정 남구도 재논의 예정…서구의회는 계획 없어 강승희 기자

2022년 09월 14일(수) 23:11

광주지역 기초의회의 의정모니터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구·북구의회가 이달 열릴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모니터단 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키로 해 의정모니터단 운영 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 남구의회 역시 재논의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4일 광주 기초의회들에 따르면 동구의회는 지난 5월 ‘광주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민의정참여단을 선정해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열린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구민의정참여단은 동구 거주자 중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개정과 구민 불편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안한다.

동구의회는 구민의정참여단 관련 조례 내용 중 정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구성원 중 일부를 의원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순기능 확보를 위해 일부 개정 후 15일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북구의회의 경우 2020년 9월 일부 개정한 ‘광주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모니터단은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의회 방청, 자치입법 제·개정과 폐지 등 관련 건의, 구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등 역할을 수행한다.

북구의회는 의정모니터단 운영 과정에서 모니터단 선발 심사 의원 개입 우려, 활동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문제가 된 조항들을 개정해 15일 제1차 정례회 때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수를 27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구성원의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또 심사위원회는 부의장, 의회 운영위원장, 의회 출입기자, 직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의회 소속 직원,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각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남구의회는 제7대 의회 때 의정모니터단 운영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정모니터단의 시선 때문에 의원들이 불필요하게 보여주기식 질문을 남발하게 되면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진행이 어려워지는 등 오히려 의정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무산됐다.

제7대 남구의회에서 발의된 ‘광주시 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 상태에 머물러있다. 이후 제8대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의정모니터단 운영은 추진되지 못했다.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이 최근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놓고 의원 간 재논의 의사를 밝혀 실제 구성·운영으로 이어질 지 관심을 모은다.

이와 달리, 서구의회는 주민들이 의정활동을 모니터할 단체 설립 근거 조례가 없는 실정이며 의정모니터단 운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이 아니더라도 365일 주민 제보를 받고 있다”며 “향후 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