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14일(수) 23:11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4일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 신상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반 헌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감사원장(최재해)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 사전 통지 ▲감사원 감사권한 남용 금지 ▲특별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승인, 감사 결과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