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주권 확보 위한 법령 정비를” 북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강승희 기자

2022년 09월 15일(목) 16:58

광주 북구의회가 15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달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달성 의원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한 지방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일부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의회 인사에 개입해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의 인사 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이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대한 근거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강(强)지방자치단체-약(弱)지방의회의 불균형적 구조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안이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의 첫걸음이 돼 위상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승희 기자